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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합헌이라니?! 감히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악법'이다. 세상 무엇이든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도 존재한다. 게임이 오로지 중독을 야기하는 '마약'같은 존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어두운 면만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권리조차 빼앗아 가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 또한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라면, 그 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먼저지, 무작정 게임을 하지 말라며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국가가 개개인의 게임 시간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 더보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더보기
미드 뉴스룸을 통해 본 우리나라 언론과 세월호 사건 한 때 미드 The Newsroom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의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손석희의 JTBC 뉴스9 홍보 광고 역시 뉴스룸을 따라 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뉴스룸 에피4에는 국회의원 피격사건이 나온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던 의원이 한 우파인사에 의해 피격 당한 것이다. 공영라디오에선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방송국 수뇌부는 사건 보도를 선점하기 위해 주인공(뉴스앵커)을 압박하지만, 주인공은 정확하게 사망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보도를 미룬다. "사망 사건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 뉴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끝내 보도하지 않는다. 확인 결과 국회의원은 총격을 입었을 뿐 사망하지 않았었다. 이 에피를 통해 우리나라.. 더보기